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고 직접 도장 들고 주민센터 가는 경우 많으셨을 텐데요. <br /> <br />앞으론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미리 신고해놓고 증명서 발급을 통해 자신이 신고한 도장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이죠. <br /> <br />지난 1914년 도입돼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, 대만, 3개 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감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거래,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, 또 자동차를 사고팔 때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는 달리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인감증명서가 2,984만 통이 발급됐는데, <br /> <br />이 가운데 90%에 육박하는 2,668만 통이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일반적인 업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사무 295건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, <br /> <br />존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감증명 사무 중 60%가량이 폐지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82% 상당이 정비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재산권과 관련 없는 사무는 온라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등기 업무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기관 간 인감 정보를 공유해 법원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차를 팔거나, 단순 신분 확인용으로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대체됩니다. <br /> <br />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에 보안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, 통보 서비스로 발급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복합 인증이나 위·변조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한다며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311156164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